오늘 SKT 제재 심의...'과징금 3천억 폭탄' 터지나?

[앵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징계 수위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역대급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지난해 카카오의 오픈채팅 이용자 정보 유출 사례를 바탕으로 SK 해킹 피해 관련 징계 결과를 예상해 봤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피해 관련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전체회의를 엽니다.

지난 4월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약 5개월 만에 나오는 조치로, 통신사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징계 수위는 지난해 카카오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보위로부터 받은 징계는 과징금 151억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개보위가 카카오에 중징계를 내린 핵심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안전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이용자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둘째,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와 피해자 통지가 늦었다는 점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징계의 수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카카오 등 과거 사례보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도가 높고, 규모도 훨씬 커 과징금이 더 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학수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4월 28일 국회 정무위) : 워낙 중대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LG유플러스라든가 KT 사건들이 있긴 했는데 그 때에 비해서도 훨씬 더 중대한 상황인 정황이 있고….]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해킹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무선통신사업이며 2024년 기준 연 매출액은 약 12조 7,700억 원입니다.

이 매출액에 상한선 3%를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 예상치는 약 3,831억 원에 달합니다.

SK텔레콤이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 측에서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개보위가 어떤 세부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어느 선에서 확정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YTN 김진두 (kim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