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3년 만에 내일 공식 폐지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공식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쳤다며 내일(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신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지으며,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행안부 내에 신설됐지만, 총경 이상 고위급 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