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란봉투법이 대화촉진법?...고용부, 국민 기만"

서울시는 노란봉투법을 대화촉진법이라고 한 고용노동부를 향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는 김병민 정무부시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오세훈 시장의 노란봉투법 관련 발언에 대한 고용부 반박 자료는 국민 상식에 한참 어긋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개 기업이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만드는 법은 기업에게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정권에 도움 준 진영에 주는 선물용 정책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오 시장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촉진법이라는 민노총의 일방적 주장을 고용부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민노총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오시장은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이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들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후 고용부는 불법 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라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