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인천특수교사 사망은 과중한 업무가 원인"

지난해 인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과중한 공무수행과 고인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숨진 A 교사의 심리 부검 결과 "공무수행 외적으로 고인의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A 교사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또 "정신적 피로도와 소진감이 축적된 가운데 고인은 자신이 바라던 특수학급 증설이나 특수교사 충원이 실현되기 어려울 거라고 인식하면서 좌절감과 자포자기 심정, 무력감이 증폭됐을 것"이라는 소견도 제시됐습니다.

진상조사위는 A 교사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과도한 수업 시수와 행정 업무에 시달렸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교육 당국이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 등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아 고인의 신체 건강이 악화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돼 사망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고인이 과밀학급 상태에서 업무 과중과 위법한 업무 지시 등 탓에 스스로 사망했다고 판단된다"며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시교육청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이상돈 부교육감의 파면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