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대구지방법원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수천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구청장이 규제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동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최 모 씨에게는 책임자로 신고되기 전 범행이 일어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3천4백만 원을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구청장은 선고를 마치고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