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동영...검찰,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지난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한데도 원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유무죄를 그르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 변호인은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돌발 질문에 답하다가 나온 발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지역구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로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