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검찰, 사죄·무죄 구형

검찰, 성폭행 피해자 최말자 씨에게 61년 만에 사과
최말자 씨 ’미투 운동’에 용기 얻어 재심 청구
1·2심 법원, 청구 기각…대법원, 파기환송

앵커]
61년 전 당시 18살이던 여성이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잘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이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사죄의 뜻을 전하며 법원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말자 / 재심 청구인 :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61년 전 성폭행 시도 남성 혀를 깨물어 자르며 저항했던 최말자 씨.

당시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를 폭행 가해자로 몰았던 검찰이 재심에서 처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검찰이 이 사건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갔다'고 반성했습니다.

또 '당시 최 씨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최말자 / 재심 청구인 :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당시 최 씨는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그 시절 사회 분위기에서는 누구 하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만 안고 살던 최 씨는 56년이 지난 2020년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1, 2심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 주장을 옳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법원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수정 / 최말자 씨 변호인 : 최말자 님 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됐고요. 가장 의미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검찰 측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 씨는 '61년 동안 죄인으로 살아오면서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9월로 예정됐습니다.

최말자 씨는 여기서도 법원이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길 기대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