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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은 환영하고 있지만, 충청권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데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정 4기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소회부터 간단히 말씀해주실까요.
[최민호]
세종시는 아직도 미완성의 도시입니다. 13년째인데요. 그중에서 3년은 청사가 없었고 3년은 코로나에 제대로 된 시정을 펼칠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라는 기치를 걸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 연속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 들어서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작업,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부산에서는 환영 입장을 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항의 차원에서 1인시위도 하셨고 또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도 보내셨다고요?
[최민호]
부산에서는 환영하실 만한 일이고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부산이 북극항로 개설이나 또 해양강국을 실현하는 중심지가 돼야 한다.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해수부의 정부 부처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밝혔고요. 그 적절치 않은 이유를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난번 7월 4일날 대전에서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도지사들이 초청을 받았더라면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 저희들이 불행하게도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적절치 못한 점들을 제가 대통령께 직접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모든 중앙부처가 서울하고 세종에 있는데 그래도 비효율이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세종하고 서울을 왔다 가는 출장 여비가 60~70억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만 유독 부산으로 간다면 각 부처가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할 요즘의 복잡한 국정에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비능률과 효율도 낭비도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와 함께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을 설사 이전하는 게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연내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화급한 이유가 뭔지를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올해 연말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 직원들도 약 800명가량 되는데 자체 여론조사한 것이 보도된 것에 의하면 86%가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그중 47%는 차라리 이직을 하겠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어요. 해수부 노조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 우리 충청권에서도 행정부도 완성하고는 배치되는 논리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비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가 부산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명하고 폭넓은 공청회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전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연말까지 연내에 해수부 이전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전 후보자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셨던데 어떻습니까? 답이 왔습니까?
[최민호]
전재수 해수부 장관 청문회 잘 끝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세종시장하고 다시 한번 일대일로 공개토론을 해주십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연말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화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세종시 부처 이전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수부 이전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최민호]
이 부분도 굉장히 이상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행복도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6조에 보면 서울에 5개 부처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바꾸면서 이전 계획이라든가 공청회, 고시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법이라는 법에 보면 일개 공공기관을 옮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전 절차, 공청회 고시, 이전 시기, 비용,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국토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데는 아무 법적인 제제가 없다, 절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를 세종에 옮기려면 법을 바꿔야 하듯이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는 법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법의 정신이고 형평성이라고 보는데요. 그 법이 미비돼 있다면 해수부 공무원들도 지금 주장하고 있듯이 해수부가 부산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대책이라든가 그리고 세종에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차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움직여야지, 다른 부처는 법을 개정하면서 움직이는데 해수부만큼은 아무 법 개정 없이 대통령 지시로만 그냥 연말까지 옮겨진다? 이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법의 정신도 아니고 취지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장님께서 최근에 대한민국이 삼각 파도 한복판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민호]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해보고 지역민들하고 매일 피부로 느끼는 가운데 느끼는 위기감인데요. 지금 특히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비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저출생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0.75의 저출생률로는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 인구가 3분의 1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2019년 이후로 계속 수도권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비수도권, 지방소멸 문제를 이게 우리의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이 소멸하면서 수도권이 더 발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겉으로 나타내기가 뭐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 간에 정치 양극화 현상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정치 지지가 다른 사람끼리는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친지 사이에서도 인연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편가르기가 나와 있는데 국민이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로 나아가도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국민들끼리 편 가르고 더더구나 정치 성향으로 양극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정치인들 상호 간에도 선거에서 지면 죽는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징어게임을 본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당선돼야 된다는 그 절박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삼각 파도 원인 중의 하나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최민호]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그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도권에 있는 중심 축, 중심 세력과 중심 기운을 일단 비수도권으로 옮기는데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해결 방안이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해결하지 않고 시작도 안 하면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과 또 명문 학교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들의 95%가 20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20대들이 왜 수도권을 찾아오겠습니까? 결국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학교 때문에 그런 것인데 좋은 일자리와 학교를 비수도권으로 대폭 이전하는 그런 조치도 병행해서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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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은 환영하고 있지만, 충청권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데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정 4기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소회부터 간단히 말씀해주실까요.
[최민호]
세종시는 아직도 미완성의 도시입니다. 13년째인데요. 그중에서 3년은 청사가 없었고 3년은 코로나에 제대로 된 시정을 펼칠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라는 기치를 걸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 연속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 들어서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작업,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부산에서는 환영 입장을 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항의 차원에서 1인시위도 하셨고 또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도 보내셨다고요?
[최민호]
부산에서는 환영하실 만한 일이고요.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부산이 북극항로 개설이나 또 해양강국을 실현하는 중심지가 돼야 한다.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해수부의 정부 부처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밝혔고요. 그 적절치 않은 이유를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난번 7월 4일날 대전에서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도지사들이 초청을 받았더라면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 저희들이 불행하게도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적절치 못한 점들을 제가 대통령께 직접 공개적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모든 중앙부처가 서울하고 세종에 있는데 그래도 비효율이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세종하고 서울을 왔다 가는 출장 여비가 60~70억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만 유독 부산으로 간다면 각 부처가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할 요즘의 복잡한 국정에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비능률과 효율도 낭비도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와 함께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을 설사 이전하는 게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연내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화급한 이유가 뭔지를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올해 연말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 직원들도 약 800명가량 되는데 자체 여론조사한 것이 보도된 것에 의하면 86%가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그중 47%는 차라리 이직을 하겠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어요. 해수부 노조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 우리 충청권에서도 행정부도 완성하고는 배치되는 논리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비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가 부산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명하고 폭넓은 공청회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전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연말까지 연내에 해수부 이전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전 후보자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셨던데 어떻습니까? 답이 왔습니까?
[최민호]
전재수 해수부 장관 청문회 잘 끝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만약에 취임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세종시장하고 다시 한번 일대일로 공개토론을 해주십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연말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화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세종시 부처 이전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수부 이전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최민호]
이 부분도 굉장히 이상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행복도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6조에 보면 서울에 5개 부처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바꾸면서 이전 계획이라든가 공청회, 고시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법이라는 법에 보면 일개 공공기관을 옮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전 절차, 공청회 고시, 이전 시기, 비용,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국토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데는 아무 법적인 제제가 없다, 절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를 세종에 옮기려면 법을 바꿔야 하듯이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는 법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법의 정신이고 형평성이라고 보는데요. 그 법이 미비돼 있다면 해수부 공무원들도 지금 주장하고 있듯이 해수부가 부산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대책이라든가 그리고 세종에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차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움직여야지, 다른 부처는 법을 개정하면서 움직이는데 해수부만큼은 아무 법 개정 없이 대통령 지시로만 그냥 연말까지 옮겨진다? 이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법의 정신도 아니고 취지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장님께서 최근에 대한민국이 삼각 파도 한복판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민호]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해보고 지역민들하고 매일 피부로 느끼는 가운데 느끼는 위기감인데요. 지금 특히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비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저출생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0.75의 저출생률로는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 인구가 3분의 1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2019년 이후로 계속 수도권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비수도권, 지방소멸 문제를 이게 우리의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이 소멸하면서 수도권이 더 발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겉으로 나타내기가 뭐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 간에 정치 양극화 현상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정치 지지가 다른 사람끼리는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친지 사이에서도 인연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편가르기가 나와 있는데 국민이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로 나아가도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국민들끼리 편 가르고 더더구나 정치 성향으로 양극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정치인들 상호 간에도 선거에서 지면 죽는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징어게임을 본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당선돼야 된다는 그 절박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삼각 파도 원인 중의 하나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최민호]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그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도권에 있는 중심 축, 중심 세력과 중심 기운을 일단 비수도권으로 옮기는데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해결 방안이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해결하지 않고 시작도 안 하면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과 또 명문 학교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들의 95%가 20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20대들이 왜 수도권을 찾아오겠습니까? 결국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학교 때문에 그런 것인데 좋은 일자리와 학교를 비수도권으로 대폭 이전하는 그런 조치도 병행해서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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