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다음 달 18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성남시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법령이나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는 오는 10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안자에게 각 2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77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습니다.

제안 내용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제한(경북 경산·대구시민 공동 제안)', '도시지역 에어비앤비(숙박 공유) 이용 대상 확대(경남 진주시민)' 등 9건은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문화 조성(세종시민)', '성남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안전 점검 규제 완화(성남시민)' 등 6건은 성남시 담당 부서가 검토 중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