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자체 자율권 부여 촉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광역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장은 오늘(4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역 실정에 따라 지급 수단과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쿠폰 시스템 구축비로 91억 원이 새로 책정된 것에 대해 과거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상품권 발행에 200억 원이 넘는 부대비용이 드는 점을 들며, 행정 효율성이 높은 현금 지급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장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동반자 관계라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 지속가능한 정책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