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살해' 명재완 정신감정 결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명재완이 정신감정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명 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이어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도 감정 결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명 씨 변호인은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검찰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범죄심리분석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