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 강제추행·뇌물 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여성 민원인을 강제추행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자치단체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한 외물 공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 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성적 이익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 군수가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로 군수를 새로 선출하지 않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