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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매장에서 문구 용품을 구경하던 8살 여아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하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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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하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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