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실태 파악·대책 주문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오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서울 지역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하고, 국토교통부에 내국인 피해가 없도록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책 마련을 신속히 건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외국인 9만8천여 명이 주택 10만여 호를 보유했고, 이 중 73%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내국인이 토지·주택 등 부동산을 살 때 금융과 세금 등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인이 중국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여전히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외교 기본원리 중 하나인 '호혜주의'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