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재'로 사기 혐의 기소된 사찰 승려...항소심도 무죄

다수 신도에게 천도재를 강요해 고소당한 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찰 승려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찰 승려 A 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도들에게 (천도재를) 강요하고 비용을 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허용할 수 없는 종교 행위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원 지역 대형사찰 전(前) 주지인 A 씨 등은 각종 질병이나 길흉화복을 좌우한다며 큰 비용을 받고 죽은 이를 극락에 보내기 위한 종교의식인 '천도재'를 치렀고, 이 과정에서 신도 수십 명이 피해를 호소하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종교의 자유를 현저하게 벗어났고, 피해액도 크다며 A 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징역 5년에서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천도재 비용은 개인이 아닌 사찰이 받았고 신도들을 속이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종교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해 사건 접수 후 항소심 선고까지 3년 넘게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많은 신도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보고 종교로 인해 상처를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