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앞두고 문신사 단체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니다"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문신 시술을 둘러싼 국민참여재판을 예고한 가운데 문신사들이 현실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오늘(9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A 씨에 대한 무죄 판결과 문신사의 법제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있지 않고, 보건위생 수준도 높아진 만큼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도 문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13일과 14일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 계획인데, 비의료인 문신 시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판결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