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부동산 이력 실시간 관리..."전세사기 막을 수 있다"

[앵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전세사기'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특별법 제정에도, 보증금 범위와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부동산 온라인 등기로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해자들을 잇달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1심에서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피해자들의 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안상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지난 2월) :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고작해야 15년입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찾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IT 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본인 인증으로 부동산 물건의 이력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권재욱 /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 회장 : 대학가 주변에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시장이나 또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블록체인 방법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더 실생활에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부동산 공신력을 보완하는 문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를 맡을 수 있는 곳은 세계 최초로 특허 등록된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등기소,

문제는 가상자산의 '중앙은행' 사례처럼 이미 법원에 '등기국'이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제3의 신뢰기관(TTP)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느냐는 것입니다.

[김승일 / 한국데이터공인인증원 원장 : 우리가 그동안의 제도로써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 분산 저장 시스템과 IT 기술로 이들에게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상거래라든지 기타 문화재 보관 그다음에 보유 부동산 거래 등에 있어 신뢰를 이렇게 보강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등기가 활성화하면 부동산거래뿐만 아니라 진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예술작품과 귀금속 유통시장의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