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 인권·교권 통합 조례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통합 조례가 제정되면 개별 조례는 폐지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내일(3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일 경기도의회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어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