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북, 세금 환수 목적 고액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

전북자치도가 대법원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세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 당사자가 채무 변제나 담보 등을 위해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뜻하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