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2024.03.28. 오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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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퇴사자가 영업 비밀 빼돌려 부품 생산
품목 속여 방위사업청장 허가 없이 군수물자 수출
총기 부품 등 48만 점, 266억 원 상당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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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수물자 48만 점, 266억 원 상당이 중동으로 밀수출된 사실이 세관과 국정원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유명 방위산업체에서 20여 년을 일하고 퇴사한 50대가 영업 비밀을 빼돌려 총기 부품 등을 생산한 뒤 허가도 받지 않고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관 직원이 압수한 총기 부품을 조립합니다.

애초 국내 유명 방위산업체가 생산해 중동 국가 국영 방산업체에 정식 수출하던 건데, 해당 부품은 다른 업체가 베껴 만들어 밀수출했습니다.

해당 방위산업체에서 해외 영업 담당자로 20여 년을 일한 A 씨가 지난 2019년 퇴사하면서 영업 비밀을 빼돌려 같은 부품을 생산한 겁니다.

[이동현 / 부산세관 조사국장 : 퇴사하면서 설계도면, 실험 자료를 개인 이메일을 통해 유출했고 유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 국영 방산업체에는 더 저렴하게, 원하는 대로 부품을 공급하겠다고 접근해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군수물자 수출에 필요한 방위사업청장 허가는 일반 기계 부품이나 장비 등이라며 품목을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갔습니다.

이렇게 총기 부품과 장비 등이 280차례 밀수출됐는데, 모두 48만 점, 거래 대금은 266억 원이나 됩니다.

특히 각종 총기 부품을 만드는 데 쓰는 이런 소형 장비는 종류만 천 가지가 넘습니다.

유명 방산 업체는 피해가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호소합니다.

[방산업체 관계자 : A 씨가 퇴사 이후 중동 지역 거래처 물량이 점차 줄어 확인해보니 회사에 재직 당시 훔쳐간 중대한 영업비밀을 기반으로 거래처 물량을…]

세관은 A 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고, 피해 업체는 지난 1월 A 씨가 영업 비밀 5백여 건을 빼돌렸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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