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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산정 때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추가용적률도 부여합니다.
또 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게 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가 담겼습니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 방법을 찾지 못한 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합니다.
단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합니다.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 지가·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줍니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합니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어선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합니다.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합니다.
과거 고밀도로 건립된 아파트 중 현황용적률이 높은 곳은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는 향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각각의 현황용적률 적용 산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줍니다.
우선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춥니다.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줍니다.
아울러 시가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금리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게끔 개정 주기를 단축할 방침입니다.
특히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우선 접도 요건을 완화합니다.
당초 4ｍ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6ｍ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대폭 늘어납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경관지구는 현재 12ｍ에서 20ｍ로, 고도지구는 20ｍ에서 45ｍ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또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 지급합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합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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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산정 때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추가용적률도 부여합니다.
또 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게 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가 담겼습니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 방법을 찾지 못한 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합니다.
단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합니다.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 지가·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줍니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합니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어선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합니다.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합니다.
과거 고밀도로 건립된 아파트 중 현황용적률이 높은 곳은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는 향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각각의 현황용적률 적용 산식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줍니다.
우선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춥니다.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줍니다.
아울러 시가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금리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게끔 개정 주기를 단축할 방침입니다.
특히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우선 접도 요건을 완화합니다.
당초 4ｍ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6ｍ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대폭 늘어납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경관지구는 현재 12ｍ에서 20ｍ로, 고도지구는 20ｍ에서 45ｍ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또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 지급합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합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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