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폭행' 해남군의원...본회의에서 '제명' 결정

'주민 폭행' 해남군의원...본회의에서 '제명' 결정

2024.03.25. 오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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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화물 운반대 반환 요구 주민과 시비
법원, 주민 폭행 혐의 인정…벌금 150만 원 선고
군의원 11명 가운데 8명 찬성…제명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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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해남군의원이 주민 폭행 등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의회에서 최고 수위인 제명 결정이 내려져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해당 의원은 제명 결정에도 반발해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해남군의회 제355회 임시회 첫날.

9개 안건 가운데 박종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배추 제조시설에서 화물 운반대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 A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A 씨를 여러 차례 때린 점이 인정돼,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회에는 제명안이 올려졌고, 의원 11명 가운데 8명이 찬성하면서 박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민홍일 /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장 : 말과 행동을 정말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은 우리 해남군민들께서 군의회에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 의원은 A 씨 업체가 수년간 수의계약을 받은 것을 놓고, 특혜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면서도, 의원 제명은 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종부 / 해남군의회 의원 : 한 30여 건의 수의 계약을 줬고, 그걸 제가 폭로하게 됩니다. 아주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으로서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박 의원이 계절근로자를 다른 작업장에서 일하게 하거나 국유지를 사적으로 점유한 논란도 있다며 제명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오영택 / 깨끗한해남만들기 운동본부장 : 해남군의회가 오늘 그 결정을, 제명 결정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다시는 이 같은 국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을 제명이라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벌금형 선고에 항소를 제기한 박 의원은 이번 제명 결정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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