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면허 반납률은 2%

80대 운전자 횡단보도 행인 들이받아…3명 사망
서울 은평구·강남서도 고령 운전자 사고 잇따라
경찰, 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

[앵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횡단 보도 신호가 빨간불에서 푸른색으로 바뀌고, 행인 3명이 도로를 건넙니다.

잠시 뒤 차 한 대가 그대로 사람들을 덮칩니다.

8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차량.

보행자 3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됐고,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것도 죄스럽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에서도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행인과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7일 강남에서도 80대 운전자가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 경찰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만 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 9천여 건으로 8천 건 넘게 증가했고, 사망자 또한 늘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부터 사고 위험이 더 늘어나는데 신체 노화로 인한 차량 조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안으로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10년 넘게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대에 불과한 상황.

면허반납 시 일회성으로 주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 교통카드나 상품권으로는 반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좀 더 (운전면허증) 반납한 사람에게 이율을 낮게 해 준다든지 또 각종 물건을 배달시키면 무료로 배달시켜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반납을 유도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가 갈수록 늘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비상자동제어 장치 의무화나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행 거리와 속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