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 나는 출산 장려금..."양육 환경 개선이 급선무"

'억 소리' 나는 출산 장려금..."양육 환경 개선이 급선무"

2024.03.16.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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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기업과 지자체들이 억대 출산 장려금을 주는 등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현금 지원책보다는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원이 70여 명인 강릉 정동진의 한 호텔 리조트입니다.

호텔 측은 올해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 한 명에 출산 지원금 5천만 원씩, 최대 1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 내 자녀를 낳은 직원 2명이 5천만 원씩 첫 혜택을 받았습니다.

[최용 / 강릉 썬크루즈 호텔 리조트 직원 : 너무 놀랐죠. 너무 놀랐고 이런 제도가 말로만 들었지, 저희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앞서 부영그룹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 1명당 1억 원을, 쌍방울그룹은 셋째 아이까지 낳으면 최대 1억 원까지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도 앞다퉈 현금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1명당 최대 1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경남 거창군은 출산 양육 관련 지원금을 1억천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현금성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등 일과 양육의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김정석 / 한국인구학회장(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 국가 위기다, 너희들 낳을 수 있지 않냐, 우리가 돈 줄 게, 뭐 해 줄 게,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근데 젊은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 있어요. 너무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접근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와 청년 가구 대상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김동철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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