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지난해부터 등산용 칼 개조해 찌르는 연습"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수사를 끝내고 60대 피의자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브리핑이 열리고 있는 부산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상진 /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장(1차장)]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A를 살인미수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A의 범행을 도운 피고인 B를 살인미수 방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로 오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로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범죄로써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검찰총장은 사안의 성격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특별수사팀 구성 등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부산지검은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범죄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 공범과 배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인적, 물적 보안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범행영상 분석, 추가 DNA 감정, 피해자 의복 정밀감정, 휴대폰 포렌식, 필적, 음성 감정, 통합심리분석 등 철저한 과학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통신 및 계좌 거래내역 분석, CCTV 및 블랙박스, 의료기록 분석, 주치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친인척과 지인, 현장 목격자,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통화내역 상의 다수 통화자와 최근 통화자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 A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이른바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니 자신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A는 작년 4월경부터 등산용 칼을 범행도구로 구입하여 양날을 예리하고 뾰족하게 갈아 전체 길이가 18cm, 칼날 길이가 13cm인 칼로 개조를 하였고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옆 화단에 있는 나무에 사람 목 높이를 표시하고 수시로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이유를 적은 글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범행 직후 외부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살인미수 범행 이전에도 작년 6월부터 피해자가 참석하는 총 5차례 행사에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은 피해자 착용 의복에 대한 정밀감정, DNA 감정 및 영상분석, 피해자 담당 주치의 자문 등을 통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개조한 칼로 범행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칼이 피해자의 와이셔츠 깃을 관통하여 왼쪽 목 부위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길이 1.4cm, 깊이 2~2.5cm의 자상을 입었으며 목 안의 경정맥 손상까지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공범이나 배후에 대하여 컴퓨터, 휴대폰 포렌식, 통신과 계좌 거래내역,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100명 이상의 관련자 조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포함한 통합심리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A의 범행에 도움을 준 방조범 B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범행계획을 인식한 상태에서 A의 부탁에 따라 범행 이유가 기재된 메모를 외부에 발송해 주기로 승낙하고 실제로 일부 발송하는 등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나아가 특별수사팀은 범행동기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리의 검토를 거쳐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출마가 예상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이며 피고인 B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입건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사건발생 직후부터 범행 배후나 피해 정도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과학수사와 인적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향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직접 충실히 공소유지를 전담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