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노조 "SH '3기 신도시 참여'는 지방자치 훼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조는 오늘(28일)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경기지역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GH 노조는 성명을 내 "GH, SH공사 같은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지방자치 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이는 엄격한 관할구역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방공기업이 타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해당 지역 개발이익 유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서울 메가시티론 등이 비등한 상황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기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경기도의 서울시 예속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GH 노조는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자체 관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책임 방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GH 노조는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가 결정될 경우 경기도민·관련 단체와 연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