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삶 파괴하는 전세사기범 중형"...법학도들의 법리는?

[앵커]
한 대학 법학도들이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전세사기를 왜, 그리고 어떤 법리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지 규명한 모의재판 현장에 임형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판사와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전전세' 씨는 자신의 자본금도 없이 세입자들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도현 / 창원대 법학과(검사 역할) : 확인된 것만 약 500채가 넘고 피해자는 360여 명에 이르고, 피해금은 무려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세입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잡아뗍니다.

[제주혁 / 창원대 법학과(피고인 역할) : 사기라뇨 말도 안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 재판은 아니고 대학 법학과 학생들이 연 모의재판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180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각색했습니다.

[김동영 / 창원대 법학과(모의재판 연출) :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전세금을 앗아가는 전세사기 사건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115명 가운데 93%인 107명이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채연 / 창원대 법학과(재판장 역할)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세입자들이 입은 물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젊은 법학도들은 전세사기 모의재판을 통해 사회초년생과 청년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