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572건 적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570여 건, 규모는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들이 지난 1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현황을 조사해 모두 572건, 15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공동체는 전통 막걸리를 복원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500만 원을 받아간 뒤 이 가운데 140만 원을 사업계획서에 없는 소모품과 출장비로 썼습니다.

한 연합회는 2~3일의 짧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농업용 기기의 일괄 수거·수리가 진행되는 사업 특성을 노려 거짓으로 대장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2,560만 원의 보조금을 타 갔습니다.

지자체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