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변호사 사무실 방화 1년..."사법체계 신뢰 높여야"

'7명 사망' 변호사 사무실 방화 1년..."사법체계 신뢰 높여야"

2023.06.09.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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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50대 남성이 불을 질러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은 꾸준히 논의되고 일부 시설도 보완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위패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꽃을 놓고,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이며 전할 수 없는 인사를 올립니다.

생떼 같은 동생을 잃은 가족은 지금도 그날이 믿기지 않습니다.

[희생자 오빠 : 사실 아직 믿기지 않을 때가 많고요. 아직 살날이 많이 남았는데 일찍 마감하게 돼서 너무….]

50대 남성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층 사무실까지 아무 걸림돌 없이 들어와 불을 질렀고, 삽시간에 불길이 퍼져 방화범까지 7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사법 체계 불신이 낳은 테러'라는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재발 방지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가스분사기 같은 호신용품이 갖춰졌고, 경비 시설도 일부 보강했습니다.

[김영훈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일단 물리적인 방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돼서 시행됐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이 보다 궁극적인 재발 방지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지만 법조인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재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증거제시 제도'를 도입해 사법 불신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강윤구 / 대구변호사회 회장 : 입법적인 보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인데, 참사가 일어나고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아직 큰 성과가 없습니다.]

여전히 위협에 노출된 채 의뢰인을 맞는 변호사, 또 사무직원은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가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촬영기자 : 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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