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가해자 추정 SNS 유포...유튜브 이어 사적 제재 논란

'돌려차기' 가해자 추정 SNS 유포...유튜브 이어 사적 제재 논란

2023.06.05. 오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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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의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데 이어 A 씨 것으로 추정되는 SNS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돌려차기'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SNS 사진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담은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이 사건 가해자 A 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찬성하거나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해자의 자세한 신상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으로 공개되거나 유포되는 것을 두고 사적 제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에 신상공개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에 대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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