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12% 증가...4건 중 3건은 조정 성립

개인정보 분쟁조정 12% 증가...4건 중 3건은 조정 성립

2023.03.26.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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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자와 피해자 간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인 분쟁조정 사건처리가 지난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건 중 3건은 조정이 성립됐고, 손해배상 규모는 총 3,673만 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총 976건으로, 전년 870건보다 176건 증가했습니다.

이중 분쟁조정이 진행된 273건 가운데 206건이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의 형태로 해결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셈입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4.5%포인트 늘어난 규모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14.7%),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1.0%),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10.5%) 순으로 많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114건에 대해 총 3,673만 원이 확정돼 전년 3,022만 원보다 21.0% 늘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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