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앞다퉈 난방비 지원...'보편·선별' 또 논란?

지자체도 앞다퉈 난방비 지원...'보편·선별' 또 논란?

2023.02.02.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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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발표에 이어 지자체도 별도 지원 나서
인천시, 차상위 4만여 가구에 10만 원씩 지원
파주시,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보편지원 결정
수원·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도 별도 지원 나서
재정 열악한 지자체, ’눈치 보기’ 고민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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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 가운데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자체들도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해 선별적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곳도 있고, 아예 모든 지역민에게 일정액의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도 나왔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일괄 지원을 발표한 데 이어 지자체도 앞다퉈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재해구호기금 44억 원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두텁고 촘촘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추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의 50%,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7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444억 원을 편성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지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수원시와 성남시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도 취약계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지면서 당장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원규모를 놓고 '눈치 보기'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주시가 모든 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처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놓고 또 한차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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