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먹먹하다!

[앵커]
이른바 빌라왕과 건축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들에게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서울과 인천에서 수천 가구, 많게는 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유난히 많습니다.

사기범들이 전세금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을 주로 노렸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에는 지원센터가 가동 중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천에도 조만간 지원센터를 열어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LH 등이 소유하고 있는 공실 주택에 6개월 정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1억6천만 원 상당의 장기 저리 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세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인천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서울의 공실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안상미 /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 :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서는 당장 갈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집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돼있지 않고요. 사기사건이다 보니까 특히 주거다 보니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장기저리 자금도 결국 또 다른 빚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피해지원센터는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아직 문을 열지 않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상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건축왕 일당의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경찰에 신고된 것은 지난해 7월.

하지만 인천시와 해당 구에서는 아직도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주택정책 담당 : 실질적으로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이게 관공서에서 나서서 했던 일은 아니거든요. 민사적인 부분이어서 민사로 다 처리됐던 일이지. 집단화되다 보니까…(문제가 되는 거죠.)]

정부와 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응 속에 피해자들은 스스로 대응방법을 찾아가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법과 제도 때문에 사기범들이 활개 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