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한다

서울시가 반지하는 매입해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식으로 점차 줄여나가고 고시원은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 합니다.

또 옥탑방은 단열·안전을 보완해 주거 성능을 개선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은 성능·시설을 보완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갑니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하며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 계층이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지하를 개선한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만6,4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노후 고시원은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용 공공기숙사를 건립합니다.

시는 관악구 신림동의 노후 고시원을 이미 매입했고 내년부터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북아현3구역·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 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는 2024년부터 서울형 공공기숙사가 들어섭니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합니다.

특히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사는 옥탑방은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 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내년 50개 옥탑방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매년 100곳씩 4년간 모두 350곳을 재정비합니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취약계층은 공공주택 이주를 지원합니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서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대상인데, 상담부터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고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비용 부담으로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지원 한도를 확대합니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합니다.

아울러 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를 파악하는 표본조사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완해 관리·지원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서울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 연수, 주택 상태, 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