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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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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달라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조직 개편안 핵심은 대통령 대표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여성 불평등 개선에 주력했던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청소년·아동·노인 업무 등을 통합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청소년·가족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인구·아동·노인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각각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정책 등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합니다.

복지부 내에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을 추진합니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옮깁니다.

여가부 기능 축소 우려에 대해서

조직이 폐지되는 건 맞지만 복지부에 만들 양성평등본부를 장·차관 중간급인 본부장이 이끌 예정이며

복지부 기존 업무와 융합해서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오히려 높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조직 자체가 축소되거나 격하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고 오히려 그 휘하에 지휘하던 차관이 본부장으로 격상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합니다.

재외동포 수가 73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별도의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합니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습니다.

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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