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에 찬 '논 갈아엎기'..."남는 쌀 매입 의무화해 달라"

시름에 찬 '논 갈아엎기'..."남는 쌀 매입 의무화해 달라"

2022.09.27.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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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이 폭락해 정부가 쌀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농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논 갈아엎기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랙터가 다 자란 벼를 짓이기고 지나갑니다.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쌀값에 항의하며 농민들 스스로 논을 갈아엎는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수확 철인데, 1년 농사를 포기하는 그 마음을 애써 억누릅니다.

그러나 논을 아무리 뒤집어도 넘쳐나는 쌀은 이미 주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지역농협 창고입니다.

제 뒤로 성처럼 쌓여있는 게 작년에 난 벼, 그러니까 '구곡'인데요.

8월 기준, 농협 구곡 재고는 약 31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었습니다.

농민 불안이 커지자 최근 당정은 올해 말까지 쌀 총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만 톤 늘어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더해 쌀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겁니다.

[김인중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지난 25일) :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은 가을마다 논을 갈아엎어야만 정부가 쌀 매입량을 임시로 늘려주는 일회성 대책의 반복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김영재 / 전북 익산시농민회 부회장 : 근본적으로 지금 쌀값 대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빗겨나갔다, 그래서 쌀값 문제를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정부·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는 쌀 의무 매입이 제도로 굳어지면 쌀 생산량이 유지되거나 되레 늘 수도 있고, 그만큼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섭니다.

대신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유도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양당 견해차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 처리 결과에 농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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