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 형사부는 변호사 살인의 공범 혐의를 받는 56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라는 사주를 받고 다른 조직원인 B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무겁고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B가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치명상을 입힌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몸싸움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도피자금을 B에게 줬고 A 씨의 지시와 의뢰를 받은 B가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A 씨는 살인 공범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고 추론만 있다며 피고인 A 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은 지난 1999년 11월 고 이승용 변호사가 괴한의 습격으로 살해된 사건으로 경찰이 2년 전 재수사하기 전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