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문위, '경찰 통제' 권고안 오늘(21일) 발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경찰권을 행정안전부가 직접 통제하는 방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행정안전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오늘(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자문위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권고안을 설명한 뒤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문위는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네 차례 회의 끝에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권고안의 핵심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부 방안으로 행안부 내 업무 범위가 없는 '비직제' 기구였던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해 31년 만에 경찰국 기능을 부활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고, 총경 이상의 고위직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후보추천위,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내용 등도 거론됐습니다.

자문위는 경찰 안팎의 반발과 우려 등에도 답할 예정이며, 행안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