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환 대전지검장 "검수완박하면 월성 사건 증발할 것"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면 '월성 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 지검장은 대전지검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이 법 통과 후 3개월이 지나면 수사권이 사라지고 어디에서 수사할지 법안에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중요 기술유출과 침해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 왔지만, 이 또한 불가능해져 첨단기술 보호에 공백이 생길 것이고 지금까지의 수사력을 다른 기관에서 갖추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 통과 시 검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