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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염태영 수원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앵커(이하 이현웅):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배구, 농구까지 스포츠 강자인줄로만 알았던 수원이 최근 문화도시로 지정됐는데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2022년 달라지는 수원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염태영 수원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염태영): 안녕하세요.
◇ 이현웅: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 염태영: 이현웅 아나운서님, 두 번째 뵙네요.
◇ 이현웅: 그러니까요. 간만에 뵙는데 역시 인상 늘 좋으시고요.
◆ 염태영: 아유, 고맙습니다.
◇ 이현웅: 목소리도 좋으시고.
◆ 염태영: 아이고, 저러다가 제가 그 자리 대신 앉으면 어떻게 해요. (웃음)
◇ 이현웅: 하하, 그럴 일은 없을걸요. 어떻게 연말인데 많이 바쁘시죠?
◆ 염태영: 아무래도 올해 일도 마무리해야 하고, 또 저로 보면 지난 민선 3기 동안 12년을 마무리하는 일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마음도 바쁘네요.
◇ 이현웅: 굉장히 맡고 계신 역할들이 많잖아요. 사실.
◆ 염태영: 시장도 시장이지만, 지방정부협의회에 각종 사업들을 제가 책임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마무리해야 해서 좀 바쁩니다.
◇ 이현웅: 어떻게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추웠잖아요. 수원도 많이 춥죠?
◆ 염태영: 체감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몹시 추웠는데, 요즘 추운 게 좀 반가운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기후온난화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추우면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가나 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말이죠. 참 주위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추운 것이 겨울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수원시에 축하할 일이 생겼다는 소식 듣고 오늘 또 시장님 모셨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단어만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염태영: 우리 시가 법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정 문화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6개 도시가 이번에 법적으로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된 결과거든요. 우리 시로 말하면 워낙 도시가 크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문화도시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어서 5개 생활권역으로, 이를 테면 북수원권원, 서수원권, 수원 화성이라고 하는 중심축, 그다음에 광교권, 영통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도시 문화 창출을 위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눈 곳에 합당한 모델들을 제시하고 또 우리 갖고 있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시민이 원하는 문화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심사도 받았어요. 제가 가서 질의응답도 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너무 다행스럽고 저희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어떻게 재정 지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건가요?
◆ 염태영: 네, 이것을 하게 되면, 지난 프레젠테이션 때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랬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매칭해서 100억 원을 나가게 되니까 200억 원의 사업으로 앞으로 문화도시 사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로 보면 최초의 르네상스 시대가 수원은 정조 시대의 인문도시 또는 위민도시였다면 제2의 수원 르네상스를 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문화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진화하는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저희가 앞서서 이제 스포츠 얘기를 잠깐 꺼냈습니다만, 사실 수원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스포츠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라는 것도 하나의 키워드로 자리를 잡는 그런 르네상스의 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염태영: 그렇죠. 사실은 처음 제가 이곳에 나와서 얘기할 때가 10월 초였거든요. 그때 KT위즈가 정규 시즌에서 우승하느냐, 그 소원을 빌었었고. 또 마지막에는 동률이 돼서 결정전을 할 때 누가 이기느냐.
◇ 이현웅: 맞아요. 저랑 얘기 나눴었죠.
◆ 염태영: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국시리즈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했는데 결국 그 일을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 계실 때 최종적으로 제가 통합 우승에 헹가레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 이현웅: 방금 말씀하신 200억 원을 가지고 시설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 염태영: 이것은 앞으로 문화도시 수원의 핵심 사업을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거버넌스로 추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 시민 거버넌스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주기도 하고요. 시민 주도로 이렇게 자생적 문화를 통해서 일상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것,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 이런 토대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방법으로 ‘1만인 인문 클럽’도 만들고요. 인문 클럽, 그 다음에 5만 명의 ‘나우어스’,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인데요. 나우어스(NOW US).
◇ 이현웅: 지금 우리.
◆ 염태영: 예, 수원을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 이현웅: 아, 수원(SUWON)이라는 그 영어를요.
◆ 염태영: 수원(SUWON)을 거꾸로 하면 나우 어스(NOW US)가 되는데 그렇게 시민들이 만든 시민협의체 이름입니다.
◇ 이현웅: 아이디어 낸 분 어떻게 표창 좀 주셨나요?
◆ 염태영: 그분들이 또 100인의 시민 리더가 돼서 기획자문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도 받고, 앞으로 시민 속에 파고드는 문화도시가 되도록 하는 거죠.
◇ 이현웅: 그러니까 사실 시에서 무언가를 할 때 보면, 시민 분들이 자기 본인과 상관없는 경우에는 ‘또 예산이 남나 보다’ 이런 반응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민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 재정이 또 활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 염태영: 사실은 이런 걸 할 때 12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또 충분하지 못할 텐데, 이때 국비까지 나오니까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우리가 따서, 우리 시 예산을 일부 넣더라도 문화의 사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거니까. 이거 따기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 이현웅: 우리 수원 시민 분들께서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소식인 것 같고요. 정말 앞으로도 축하할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데, 이제 당장 다음 주면 새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 소개해 주신다고요?
◆ 염태영: 이제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 특례시가 본격 시행되거든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바뀌어서 만들어지게 된 건데. 이 지방자치법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정말 많은 개정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이현웅: 그러니까요. 특례시가 됐다 하면 뭔가 ‘특’자가 붙으니까 좋은 것 같다고 느낌은 오는데 우리 시민 분들도 무언가 혜택이라고 할까요.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좋아지는 건가요?
◆ 염태영: 특례시는 100만 이상 되는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용인·고양·창원에 해당되는 거라면, 이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지금까지는 조례를 시가 제안하거나 시의원들이 제안했어요. 그것을 시민들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례를 직접 발안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제까지는 주민 분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직접 하지 못하고, 이것을 일정 주민의 수 이상이 연서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런 것을 청구하는 간접 발안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것을 직접 주민들께서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원할 경우에 조례개폐 청구권, 이것을 직접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우리 주민들의 발언과 주도성이 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까지 주민들의 권리라는 게 공공시설 이용권 또 균등한 정책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참정권 정도였는데, 이번에 조례를 직접 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긴 거고요. 또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
◆ 염태영: 이해관계가 다 있는데 어느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때 어떤 표결을 했는지 잘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익명성으로 감춰져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정보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하고, 또 기록, 표결제도 원칙이 도입돼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주민들이 다 투명하게 감시나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으니까. 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주민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 이현웅: 뭐라고 할까요. 행정인으로서 좀 부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 염태영: 다 투명하게 보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도 조심하고 더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 이현웅: 참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그런 설명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특례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 조금 더 시민들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생활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 염태영: 내년 1월 1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주도성이 좀 더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거죠.
◇ 이현웅: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자부심이 들고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또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게 신설이 된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또 뭔가요?
◆ 염태영: 대통령께서는 지금 정부 각료들로 구성되는 국무회의가 있는데 제2국무회의라는 개념을 갖고 늘 접근을 하셨어요. 지방자치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제2국무회의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제2국무회의를 만들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하니까, 그것까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법률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이번에 구현된 거라 앞으로 내년에 또 이것이 신설돼서 운영하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앙과 지방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호 파트너십 관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국토부나 복지부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하면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논의를 하냐. 그것은 대통령의 의장이 되지만,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그걸 시·도지사협의회라고 하거든요. 거기의 대표회장이 공동부의장이 되고 17개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대표 한 명, 기초의회 대표 한 명, 광역의회 대표 한 명, 이렇게 해서 중앙지방협력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중 한 명이 맡게 되면 이제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결정을 지방과의 협력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마 많은 부분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정말 그렇네요. 사실 최근에 뭔가 결정되는 그런 정책들 보더라도 중앙에서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사각지대도 생기고, 또 현실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랬던 게 현실인데요. ‘우리 동네는 지금 이런 상황 아닌데’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목소리가 더 반영되는.
◆ 염태영: 지역의 현장 목소리를 좀 더 정책의 수용성에 높이게 되죠.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아까 수원 특례시가 된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시민 분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까?
◆ 염태영: 우선 생활상 꼭 필요한 일차적인 것이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특례시를 추진하게 되면서 특례시 대상 시민들께는 사회복지 급여 개선이 있게 됩니다. 지난 12월 16일 날, 불과 한 하루 이틀 전이죠.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 기본재산의 관련 고시를 개정했는데요. 특례시가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라는 이유 때문에 광역시는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는 중소도시나 그렇지 않으면 소도시 중소도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농어촌 도시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니까, 기본 재산액에 있어서 우리시나 울산시 또 광주시나 대전시 비교해 보면, 사실은 주택 가격이나 도시 물가 수준이 오히려 우리 쪽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광역시에 사는 분은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우리 시는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되니까.
◇ 이현웅: 현실하고 좀 안 맞던 부분들이 있었네요.
◆ 염태영: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공제하는 기준이 대도시 광역시 사는 분은 6,900만 원, 우리 시 같은 중소도시로 분류된 데에서는 4,200만 원, 이렇게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수준이 우리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큰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서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렇게 기준액이 고시가 개정된 겁니다.
◇ 이현웅: 여러모로 우리 수원 시민 분들은 조금 더 힘이 날 만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새해잖아요. 끝으로 새해에 바라는 점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면요?
◆ 염태영: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2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의료진도 한계에 이르렀고 자영업자도 정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새해에는 제발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하는 게 모두의 바람입니다. 저로서는 3기에 이르는 12년의 시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왔던 일 중에 사람 중심 가치를 둔 이런 정책들이 훼손되지 않고 잘 이어지도록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애청자님께서도 “이렇게 100억이나 또 타 오셨는데, 시장님 3선이라서 마무리 하셔야 해서 아쉬워서 어쩌나요.” 이렇게 또 전해주십니다.
◆ 염태영: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시민들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 이현웅: 오늘이 이제 수원시와 마지막으로 함께 한 시간인데요.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분들께도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태영: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시작됐던 KT 위즈가 통합우승까지 했고, 또 그때 유치했던 농구가 지금 1위를 잘 달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표를 두고 추진했던 수원특례시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주 저로서는 기쁘기 한량이 없는데, 저로서는 지금 당장 시민들 삶 속속들이 이런 특례가 성과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희망이 이제 되어줄 거다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런 일들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로서도 매우 영광이었고요. 올해 송구영신하시고 새해에 코로나 극복과 복 많이 받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이현웅: 우리 시장님 3선 마지막으로 만약에 떠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원 분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계신 국민들 챙기는 무언가에 좀 좋은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아요.
◆ 염태영: 이현웅 아나운서 바람대로 되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 이현웅: 우리 애청자님께서 “엄태웅 시장님 반가워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세요.”
◆ 염태영: 제 성을 자꾸만 바꾸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 이현웅: 우리 염태영 시장님, 오늘 좋은 말씀 또 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염태영: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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