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와 떨어지면 부정수급?...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앵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서비스를 받는 한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홍성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시각장애인 이기웅 씨의 일상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이 씨를 대신해 설거지도 하고 반찬을 만드는 등 가사활동을 도와줍니다.

이른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사 활동을 지원받는 이 씨는 하루 4시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활동 지원사와 이씨가 함께 있을 때만 시간이 인정돼 지원금이 나옵니다.

매일 아침 9시 출근하는 이 씨,

이 때문에 활동 지원사는 매일 새벽 5시에 이 씨 집을 방문합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지원금을 모두 환급해야 합니다.

[이기웅 / 시각장애인 :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을 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시받는다는 생각도 들고.]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문의하기 수차례.

규정은 없지만, 원칙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관계자 : 규정된 거는 없는데, 이런 거를 저희도 마음대로는 못하니까, 부정수급 위험도 있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습니다.

일부 장애인들의 불편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부정수급 방지 차원에서 일부 시각장애인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는 어차피 큰 제도 운용 틀에서 조금 더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

이 씨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기웅 / 시각 장애인 :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편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