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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진에 눈 감은 정부·기관...부실 합작이 낳은 포항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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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추진에 눈 감은 정부·기관...부실 합작이 낳은 포항 지진

2021년 07월 29일 23시 1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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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포항 지진은 무리한 사업 추진과 은폐, 또 부실한 관리 감독이 만들어 낸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리실 산하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1년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며 내린 결론인데, 주민들은 엉터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너진 벽, 기울어진 아파트, 체육관 속 피난 텐트까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이 남긴 상처입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2019년 지열 발전이 촉발한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전 업체나 감독 기관 책임은 묻지 않아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해 3월 만들어진 포항 지진특별법에 따라 다시 조사가 이뤄진 끝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포항지진 7달 전, 규모 3.1에 비교적 작은 지진이 발생한 뒤 업체가 올바른 대응을 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학은 /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유발 지진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진 위험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4차 수리 자극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지열 발전 관련 업체와 기관이 정보 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학은 /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넥스지오 컨소시엄과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 등 관계기관 간에 지진 정보 공개와 정보공유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사위는 업체와 관계 기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결과로 처벌받아 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주민은 제대로 된 처벌 없는 반쪽짜리 결과라며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공원식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에기평(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자부는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몸통은 빼고 곁가지만 형식적으로….]

포항시는 의혹이 드러난 건 다행이지만, 시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강덕 / 경북 포항시장 :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지열발전 사업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3년 8개월 만에 드러난 무리한 지열 발전 추진과 부실한 관리 감독.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업체와 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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