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건보공단 콜센터 직영화 요구 파업에 이사장은 단식

[취재N팩트] 건보공단 콜센터 직영화 요구 파업에 이사장은 단식

2021.06.16.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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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열흘째 파업 진행
노조, ’공단의 고객센터(콜센터) 직영화’ 요구
건보공단 고객센터 현재 외주 민간 업체 소속
노조, "국민 건강 정보 다루는 만큼 직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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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과 이사장 단식 사태가 동시에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 즉 고객센터 노조가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벌이자 최고 책임자인 공단 이사장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 환 기자!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본사가 있는데요.

공단 내 전화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영화를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본사 앞에서 일주일째 파업 중입니다.

전체 1,600여 명 직원 가운데 950여 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는데요.

"민간에 맡겨진 고객센터를 직영화해달라, 공단의 소임인 공공성을 강화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입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 파업 집회와 함께 현재 경찰이 사옥 앞을 막고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고객센터를 직영화해달라, 그러니까 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인데요.

그럼 현재는 민간업체 직원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현재 건보공단 콜센터, 그러니까 고객센터는 외주 민간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센터가 사실상 건보공단 시민 상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노조 주장은 공단이 2006년부터 민간에 맡긴 건강보험 민원 창구 업무를 직영화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객센터는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백신 예약 등 정부가 지정한 업무를 맡아 하고 있는데요.

민간 업체 직원인 이들이 국민의 건강 정보를 직접 열람하고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제죠.

공단은 전 국민의 민감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 역시 상담하는 시민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소득, 가족관계나 직장, 전과기록이나 병력 등 개인 건강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노조 측은 공단이 직접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국민 의료정보와 사생활 보호 의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노조 측 입장을 들어보시죠.

[이경화 / 고객센터지부 사무국장 :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 전화 받으라고 합니다. 백신 예약 전화 좋습니다. 공공기관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저희는 공공기관 직원이 아닙니다.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공단 내부 노노 갈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 정규직 노조는 고객센터 직접 고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죠?

[기자]
공단 직원들이 소속된 공단 노조, 그러니까 직원 14,000여 명이 가입한 정규직 노조는 고객센터 직영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 선출된 현 노조 지도부 공약에 고객센터 직영화 반대가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사측이 마련한 협의회 참여나 대화를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정규직 노조의 주장은 현재 민간 기업 정규직인 고객센터 직원을 공단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하는 건 오히려 현 직원, 공단 노조원들에게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공정하지 않다는 취업 준비생이나 시민 반대 여론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공단 내부에서도 갈등과 반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가 찾았던 공단 본사 1층에는 실제로 직영화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지지 메모가 나란히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단 이사장이죠.

김용익 이사장이 돌연 단식을 선언했어요.

직접 만나 보셨죠? 단식 이유가 뭔가요?

[기자]
고객센터 노조 파업과 공단 노조 대화 거부에 공단의 최고 책임자이자 사측 대표인 이사장이 단식에 나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째 본사 1층 로비에서 단식 중입니다.

지난 주말 고민을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정규직 노조는 대화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단식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 요구는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풀고, 정규직 노조는 고객센터 직영화 협의를 위한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겁니다.

김 이사장의 말 들어보시죠.

[김용익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건강 보험 노조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고 고객센터 노조는 참여해야 하는데 못하니 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아무리 대화를 종용해도 되지가 않고 그래서 (단식에 나섰습니다.)]

[앵커]
공단 이사장이 단식을 선택했는데, 내부에서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중재해야 할 이사장이 단식을 선택하면서 고객센터 노조나 정규직 노조 모두 다소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도 고려해야 하고 풀기 힘든 내부 갈등 속에 파국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의 비난도 있었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정책 실패라면서 "능력이 안 되면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언론 비판 보도도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보공단 내부 파업에 이사장 단식이 겹치며 더 주목을 받게 된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오는 18일, 모레 금요일입니다.

공단은 노동부 지침에 따라 민간 위탁 사무 논의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3차 사무논의협의회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쪽 노조에서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가시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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