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 상태서 어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심신 미약 상태서 어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2021.05.14. 오전 11: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심신 미약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6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정신질환이 생긴 것 같고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아파트에서 부엌칼을 든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는 것으로 착각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현행범 체포된 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고 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신청했지만, 치료감호소 내 코로나 19조치로 정신감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