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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 상태서 어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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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 상태서 어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2021년 05월 14일 11시 0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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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 상태서 어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26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정신질환이 생긴 것 같고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아파트에서 부엌칼을 든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는 것으로 착각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현행범 체포된 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고 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신청했지만, 치료감호소 내 코로나 19조치로 정신감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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