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땅투기 먹잇감 된 세종시...개발정보로 사고, 농지 쪼개 사고

공무원 땅투기 먹잇감 된 세종시...개발정보로 사고, 농지 쪼개 사고

2021.04.06.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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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본분을 잊고 세종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발 정보를 이용해 공무원들끼리 땅을 사들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가 하면, 기획부동산을 끼고 불법으로 농지를 구매했다 적발된 정부 부처 직원들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 장군면 공공복합시설단지 부지입니다.

경찰은 이 바로 옆 땅을 지인 관계인 공무원 5명이 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세종시 소속 2명과 행정안전부 소속 3명입니다.

이들이 땅을 산 지 얼마 안 돼 세종시는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먼저 입건된 세종시 직원 한 명은 개발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경찰은 따라서 이들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다가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해 몇 명을 땅 투기 혐의로 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세종시 땅 투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기획부동산을 끼고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4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정부 부처 공무원이었습니다.

[윤병근 /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자경(自耕) 의사가 없는데 마치 농업 경영을, 농사를 지을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계 기관에 제출해서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등기이전을 한 겁니다.]

경찰은 쪼개기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사건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본분을 잊고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은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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