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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둘러싸고 이재명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측이 일부 이견을 보이며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도지사가 최종 지급 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서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입니다.
경기도민은 2021년 오늘 24시, 오늘 새벽이 되겠죠. 어젯밤 12시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이 대상이고 기준일 당시 태아,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말합니다.
태아는 기준일에, 즉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현재 태아여도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은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한 모든 외국인 그리고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까지 지급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4인 가구면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금의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1조 4035억 원의 재원은 우리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지방채 발행도 없고 우리 도민들의 추가 부담도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기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없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이든 나중이든 추가로 부담할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가계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적이전소득, 즉 정부가 또는 공적영역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소득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우리나라는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율이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가계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국채 비율이 낮은 게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미 GDP 대비 작년 평균 110%의 국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 GDP의 평균 13%에 이르는 적자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분의 1 정도를 겨우 넘는 수준의 국채 비율이 건전한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액으로 다른 나라의 3분의 1 약간 넘는 정도만 지출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회생과 지속적 성장 또 생계보전을 위한 소득지원,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확장 재정정책, 적자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IMF나 기타 국제기구들 그리고 세계 경제 석학들의 권고입니다.
또 실제로 대부분의 외국 정부들이 일반적인 재정운용을 이와 같이 하고 있고 엄청난 재정적자와 또 국채 비율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계속 확장 재정정책을, 즉 적자 재정 지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들 또 세계 경제석학들의 권고, 외국의 사례를 따라서 가계소득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도 기할 수 있는 확장 재정정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 신청 두 가지로 진행합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 신속하고 더 편리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한, 즉 언제까지 신청을 받느냐. 또 신청한 재난지원금을 언제까지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럼 언제 지급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실제 지급 시기는 오늘 당장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재난 지원은 자율적으로 하되 지급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주면 좋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서 코로나19와 방역의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에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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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둘러싸고 이재명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측이 일부 이견을 보이며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도지사가 최종 지급 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작년 4월에 이어서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입니다.
경기도민은 2021년 오늘 24시, 오늘 새벽이 되겠죠. 어젯밤 12시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분들이 대상이고 기준일 당시 태아,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말합니다.
태아는 기준일에, 즉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현재 태아여도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은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한 모든 외국인 그리고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까지 지급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4인 가구면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금의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1조 4035억 원의 재원은 우리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지방채 발행도 없고 우리 도민들의 추가 부담도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기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없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이든 나중이든 추가로 부담할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가계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적이전소득, 즉 정부가 또는 공적영역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소득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우리나라는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율이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가계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국채 비율이 낮은 게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미 GDP 대비 작년 평균 110%의 국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 GDP의 평균 13%에 이르는 적자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분의 1 정도를 겨우 넘는 수준의 국채 비율이 건전한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액으로 다른 나라의 3분의 1 약간 넘는 정도만 지출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회생과 지속적 성장 또 생계보전을 위한 소득지원,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확장 재정정책, 적자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IMF나 기타 국제기구들 그리고 세계 경제 석학들의 권고입니다.
또 실제로 대부분의 외국 정부들이 일반적인 재정운용을 이와 같이 하고 있고 엄청난 재정적자와 또 국채 비율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계속 확장 재정정책을, 즉 적자 재정 지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들 또 세계 경제석학들의 권고, 외국의 사례를 따라서 가계소득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도 기할 수 있는 확장 재정정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 신청 두 가지로 진행합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 신속하고 더 편리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한, 즉 언제까지 신청을 받느냐. 또 신청한 재난지원금을 언제까지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그럼 언제 지급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실제 지급 시기는 오늘 당장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재난 지원은 자율적으로 하되 지급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주면 좋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서 코로나19와 방역의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에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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