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과기정통부 "위법"

[앵커]
서울시가 기존보다 4배 빠른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서비스를 시범실시합니다.

지자체가 직접 공공통신서비스에 나서는 건데, 주무부서인 과기정통부가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왕십리역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이 지역 신호등에 서울시 로고가 그려진 와이파이 중계기가 눈에 띕니다.

서울시가 성동구를 비롯해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하는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기지국입니다.

주요 도로나 공원, 전통시장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휴대전화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무료로 초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번만 설정해놓으면 까치온이 깔린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됩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IoT 등을 구현할 스마트시티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통신비용을 절감하고 통신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원목 /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 서울 시민 전체가 부담하고 있는 통신요금을 추정해보면 약 7조3천억 원 정도로써 (통신은) 일상에서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공공필수재화 됐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자체 초고속 통신망을 깐다는 계획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통신 서비스에 나서는 건데, 통신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서울시의 까치온 서비스는 지자체가 기간통신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시행 즉시 이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지만 과기정통부도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준비를 마친 서비스는 그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보완점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