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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 국립공원 확장 계획에 남해안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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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 국립공원 확장 계획에 남해안 주민 반발

2020년 10월 26일 00시 3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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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가 10년 만에 한려해상 국립공원 확장 계획안을 내놓자 남해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이냐 재산권 보호냐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통영시 사량도 인근 바다.

어선 등 수십 대 배가 줄지어 섬 주위를 돕니다.

사량도 주변 섬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넣는 방안이 공개되자 해상 시위에 나선 겁니다

항의 집회는 육상에서도 이어집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산악 지역 편입 예정 면적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50년이 넘도록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당했는데,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삼준 / 남해군 국립공원 조정반대 협의체 회장 : 이 계획은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주민들이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사유지를 넣었는데 사유권 침해도 받고 주민들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 주택이나 땅은 개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주민 불편 해소와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부는 공원 편입과 해제 지역 계획안을 10년 만에 내놨습니다.

경남 5개 시군의 경우, 편입이 예정된 곳은 모두 합쳐 35㎢ 정도.

반면 해제 예정 면적은 0.05㎢ 정도에 불과합니다.

해제 예정 면적보다 편입 예정 면적이 700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이런 계획이 공개되자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 경남 통영시장 : (주민 요구를) 반영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 요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환경부 편의대로 국립공원 구역을 지정한 것은 행정 절차나 과정에서 큰 문제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변경 계획안은 생태기반 평가로 만들어졌다며 주민 공청회 등을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보전이냐 주민 재산권 보호냐를 두고 환경부와 주민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양측 갈등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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