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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사권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명시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검찰은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수사의 주체가 된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돼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정보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없었습니다.
첫째, 정부기관,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 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 집행, 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넷째, 댓글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4차례에 걸쳐 지원했고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인혁당 소송 관계자, 세월호 유가족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미래로 가겠습니다.
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했고 그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최근 최초의 여성 차장 발탁에 이어 여성 간부 확대 그리고 올해말을 목표로 장애인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습니다.
그리고 검ㆍ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오직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역사를 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늘 대통령께 수사권 개혁의 성과와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제, 개정으로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검찰개혁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 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탈검찰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검경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 축소를 포함하여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 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하여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경찰개혁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찰의 인권보호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경찰권 행사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공권력 행사 과정의 과오에 대하여 성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둘째, 수사조직 개편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을 혁신하여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강제수사 등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 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하여 수사품질 및 인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하여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셋째,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하여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 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 정비와 일선 경찰관 교육, 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명시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검찰은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수사의 주체가 된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돼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정보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없었습니다.
첫째, 정부기관,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 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 집행, 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넷째, 댓글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4차례에 걸쳐 지원했고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인혁당 소송 관계자, 세월호 유가족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미래로 가겠습니다.
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했고 그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최근 최초의 여성 차장 발탁에 이어 여성 간부 확대 그리고 올해말을 목표로 장애인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습니다.
그리고 검ㆍ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오직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역사를 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늘 대통령께 수사권 개혁의 성과와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제, 개정으로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검찰개혁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 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탈검찰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검경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 축소를 포함하여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 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하여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경찰개혁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찰의 인권보호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경찰권 행사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공권력 행사 과정의 과오에 대하여 성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법 시행에 대비한 후속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둘째, 수사조직 개편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을 혁신하여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강제수사 등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 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하여 수사품질 및 인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하여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셋째,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하여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 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 정비와 일선 경찰관 교육, 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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