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2020.08.20. 오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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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발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모두에 대해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대응 방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정협 / 서울시 시장권한대행 : 첫째, 사랑제일교회발 추가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질본, 서울시, 자치구가 협력해 확진자 총 375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확충을 통한 심층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또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이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고,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둘째,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 검사이행 명령을 발령합니다. 집회 참가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 참가가 확인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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